법령 형사소송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년
2. 대법원 2007. 7. 10. 자 2007모460 결정
[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8.15.(280),1305]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985년
4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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